정부의 토렌트 단속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위기다.

인터넷 관련 규제, 단속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국민은 자유를 억압받은지 5년 이상이 되어 6년을 나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그래도 아무리 설쳐본 들 달라지는건 없어." 하는 분위기이다.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졌다.

대한민국의 전체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싸움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간 찾아온 민주주의..

필자는 그 시절이 없었다면 인터넷 시대는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라 시사한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속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왔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가 주도한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환경절약과 더불어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가 신문, 방송 장악을 해서 사람들은 알 권리를 잃어가게 되었다. 

나라의 일이 투명하게 공개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숨겨지고, 축소, 은폐, 조작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다.

2011년 4월 쯤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렌트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 시행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토렌트 사이트 등을 압수수색해서 토렌트를 사용하는 누리꾼의 정보를 빼내었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인터넷 누리꾼의 반응이다.

출처 : 개드립(dogdrip.net)

한국의 10대 토렌트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약 715,000,000(7억 1천 500만) 회 다운로드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약 866,700,000,000(8667억 원)이라고 한다.

정말 엄청난 수치다.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이다. 

웹하드 업체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불법 저작물 단속이 강화되고, 웹하드 업체에서는 제휴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일반 동영상 파일의 수 배의 금액으로 올려서 판매하게 되었다.

보통 학생이나 돈없는 서민들은 웹하드에 돈을 아까워하며 10000원 정도를 예치해두는데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보는데 3500원을 쓰면 현실적으로 동영상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렌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토렌트는 돈이 안드니까..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마땅한 컨텐츠 업체가 없다.

웹하드 업체는 엄청나게 많지만, 영화 등의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없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아이튠즈같은 엄청난 업체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튠즈로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내려받아 본다.

국내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없다고 해도 된다.

다만 웹하드 업체의 제휴컨텐츠 정도가 있다.

대부분 가격이 1000원 대를 이루고 있다.

위 사진은 필자가 자주 쓰는 웹하드 업체다. ㅇ사라고 제법 역사가 있는 업체다.

드라마, 영화 대부분 제휴가 걸려있고, 이 컨텐츠들은 300원에서 많게는 3500원 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걸 돈주고 다운받냐?" 등의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있다. 그리고 안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위에서도 이미 한 차례 언급한 것 처럼 동영상을 값싼 가격에 합법적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필요하다.

벅스나 멜론은 국내 음원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업체로 훌륭한 예가 된다.

미국 아이튠즈 스토어에서는 노래는 한곡 당 1달러 정도로, 비용이 약 1200원 정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필자가 사용하는 벅스뮤직을 기준으로 한 달에 30곡을 5900원에 다운로드 받는다.(이것도 오른 가격이다.) 

이는 1곡에 197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확히는 196.6원이지만 반올림 함),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화배급사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필자 주위에 디지털 음원을 발매한 지인이 있는데 스트리밍, 다운로드 당 몇 원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

음악이 저렇게 나오는데.. 영화 한편 당 0원에 다운로드 되는 토렌트 보다는 단돈 500원이라도 받고 합법적인 컨텐츠를 공급하는게 배급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리할 것 같다.

저렇게라도 해야 피해가 약간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토렌트로 처벌한다고 떠들썩할 동안 스위스의 토렌트 관련 판결로 글을 마무리 짓는다.

스위스는 토렌트를 기회비용으로 보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노인기초연금 세수 매꾼다고 단속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말이 있던데.. 진실은 저 너머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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